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를 의미하며,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과 강력한 부가처분이 적용된다. 실제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1) 미성년자성범죄의 개념
미성년자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거나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범죄 유형이다. 따라서 “상호 합의였다”거나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의제강간·의제추행으로 분류되어, 강제성 입증 없이도 중범죄가 성립한다.
2) 적용 법률과 특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 형법·성폭력처벌법과 중첩 적용 가능
-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강화 평가
- 집행유예·선처 기준 극도로 엄격
중요: 일반 성범죄와 달리 “초범”이라는 사정이 큰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유형별 범죄 정리
| 유형 | 설명 |
|---|---|
| 미성년자 강간·추행 | 폭행·협박 또는 연령으로 인한 의제 범죄 |
| 의제강간·의제추행 | 만 13세 미만 대상, 동의 무관 성립 |
| 성착취물 제작·소지 | 촬영·저장·시청·전송 모두 처벌 |
| 온라인 그루밍 | 대화·유인·만남 시도만으로 처벌 가능 |
| 위계·위력 범죄 | 교사·지도자·보호자 지위 이용 |
4) 처벌 수위와 부가처분
미성년자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으며, 다음과 같은 부가처분이 거의 필수적으로 검토된다.
- 신상정보 등록·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전자발찌 부착
- 치료감호·이수명령
- 장기 보호관찰
핵심: 실형 여부뿐 아니라, 출소 이후 삶에 남는 처분이 매우 중대하다.
5) 수사 절차와 쟁점
- 신고·인지 → 즉시 수사 개시
- 피해자 보호 조사(영상녹화 등)
- 디지털 포렌식·주변인 조사
- 구속영장 청구 검토
- 기소 및 중형 재판
미성년자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구속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고, 진술 번복은 신빙성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6) 실무상 핵심 포인트
- 연령 인식 여부(고의·착오 주장 한계)
- 대화·메신저 기록의 해석
- 피해자 진술 일관성
- 촬영·저장·전송 범위
실무 팁: 단순 부인보다 법적 쟁점 정리가 방어의 핵심이 된다.
관련 법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판례 경향
- 연령 착오 주장 거의 배척
- 디지털 기록의 증거력 중시
-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 비율 높음
FAQ
Q1. 미성년자가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아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
Q2. 성관계가 없어도 성범죄가 되나요?
A. 가능하다. 대화, 촬영, 유인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Q3. 초범이면 선처되나요?
A. 초범이라도 실형 및 중한 부가처분이 선고될 수 있다.
기관정보
- 경찰(112)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해바라기센터
- 대한민국 법원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연령·증거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수사·재판 대응 전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